지구촌 화장실 이야기

50대 일본 공무원 A씨는 신체상으론 남성이지만 어릴 적부터 자신을 여성이라 느꼈고, 1999년 ‘성 정체성 장애(실제 성별과 스스로 인지하는 성별이 다름)’ 진단을 받았다. 건강 문제로 성전환 수술을 하지 못해 서류상 성별은 그대로 두고 여성 호르몬 투여만 받았다. 2009년엔 자신이 일하는 경제산업성에 “여성으로 일하고 싶다”고 요청해 여성 복장으로 출근하는 것을 인정받았다. 문제는 화장실이었다. A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가까운 화장실을 이용하면 그를 아는 이용자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 2층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여성 화장실만 이용하라고 했다. 이런 조치는 정당할까. 지난 11일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정부 기관이 트렌스젠더 직원의 여성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A씨가..

일본 정부기관이 성(性)전환 직원의 여성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12일 보도했다. 최근 성소수자(LGBTQ+) 차별 문제가 일본의 사회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근무하는 50대 원고는 ‘성정체성 장애’(실제 성별과 반대 성별로 생각하는 것)로 진단받았다. 성전환 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2010년부터 호르몬 치료를 받으며 여성 복장을 하고 일했다. 원고는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경산성은 “다른 직원을 배려해야 한다”며 2개 층 이상 떨어진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했다. 원고는 인사원(한국의 인사혁신처 격)에 행정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여성 화장실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