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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일본 경제산업성 (1)
지구촌 화장실 이야기
<모셔온 콘텐츠> 日 “성전환 직원에 女화장실 사용 제한은 위법”
일본 정부기관이 성(性)전환 직원의 여성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12일 보도했다. 최근 성소수자(LGBTQ+) 차별 문제가 일본의 사회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근무하는 50대 원고는 ‘성정체성 장애’(실제 성별과 반대 성별로 생각하는 것)로 진단받았다. 성전환 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2010년부터 호르몬 치료를 받으며 여성 복장을 하고 일했다. 원고는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경산성은 “다른 직원을 배려해야 한다”며 2개 층 이상 떨어진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했다. 원고는 인사원(한국의 인사혁신처 격)에 행정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여성 화장실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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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3. 09:07